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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주 · 시정부 행정 명령 위반시 처벌 주의

작성일
2020/04/01
태그
총영사관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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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타리오 주정부는 03.17(화)부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의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03.30(월) 비상사태를 2주 추가연장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정부가 비상사태 체제 하 시행하고 있는 행정명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5명 이상의 모임 금지
○비필수 (Non-Essential) 사업장 폐쇄
위 명령 위반 시 $750의 벌금이 부과되고 비상사태에 따른 조치시행을 집행하는 수행원을 방해하고 명령에 불복할시 최대 $1000의 벌금 또는 1년 징역을 받을 수 있으니 동포 여러분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 방역을 위한 필수품(마스크, 코로나19 증상 치료를 위한 비처방 약품, 소독제, 개인 위생 용품 등)을 부당한 가격으로 인상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될시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이 적발될시 최소 $750 최대 $100,000의 벌금형 또는 1년 징역
○기업 책임자(company director)가 적발될시 최대 $500,000의 벌금형 또는 1년 징역
○법인(corporation)이 적발될시 최대 $10,000,000의 벌금형
3. 토론토 시는 03.25(수)부터 모든 시 운영 공원, 또는 운동장 (parks and fields) 을 임시 폐쇄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어기고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 시 최대 $5000의 벌금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캐나다 연방 정부는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무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최대 $750,000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방 비상사태 격리법 (quarantine act) 에 인해 행정명령을 어겨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한 사람은 최대 $1,000.000의 벌금 또는 1년 징역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