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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규와 허가 - 지하실 마감 (Basement Finishes)

발행일
2020/08/07
태그
기고문
건축허가
2편
작가
이대원
이메일
Daewon.lee@guelph.ca
전화번호
519-837-5615 (Ext. 2347)
직책
Certified Building Code Official, City of Guelph
프로필
Registered Building Inspector,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 Certified Home Inspector, Dwell Home Inspection

건축 법규와 허가 –지하실 마감(Basement Finishes)

필자는 캐나다에서 건축 디자인/법규/허가등 20여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한인들께 건축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하여 캐나다 삶의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회되는 대로 건축 관련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는지난호에 안내해 드렸던 데크와 같이 Home Improvement의 대표적인 공사 중 하나인 지하실 마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실은 집을 사고 팔때 주택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의 주거공간, 사무실, Recreation Room등과 같이 주거공간의 확장으로 이용될 수 있어서 잘 마감된 지하실은 주택의 가치를 높여 주고 주택 구매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특히 바이러스로 인해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실내공간이 필요한 요즘 더욱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한번 쯤 지하실 마감 공사를 경험해 보았거나 향후 공사계획을 갖고 있을 듯 하여 전반적인 법적기준과 허가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허가 기준과 필수도면

법적으로 지하실 마감공사는 해당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시 신청서(application form)와 함께 건축도면(drawing)을 제출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하실 전체의 사이즈와 각 방의 용도명, 그리고 창문의 크기등이 표시된 평면도 (Floor Plan)가 필요 합니다. 여러가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모눈종이 (Graph Paper)를 사용하여 직접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책임은 공인 건축설계자(qualified/registered designer) 중 건축가(Architect), 엔지니어 (Professional Engineer), 주택설계 자격을 갖춘 자(Building Code Identification Number Designer qualified in Houses) 이거나 주택 소유주(home owner)가 질 수 있으며 다만 디자인에 책임을 지겠다는 서류 즉 Schedule 1: Designer Information (https://guelph.ca/wp-content/uploads/Schedule-1.pdf)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지하실 마감 허가신청에 필요한 견본 도면 및 상세 안내문 (https://guelph.ca/wp-content/uploads/InteriorFinishesRequirements.pdf)은 해당 시청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 지하실 마감 구성과 법규

지하실 마감은 필요한 방들의 배치와 함께 어떤 마감재(finish)를 사용할지, 화재연기(fire smoke) 및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경보기(alarm)의 위치와 비상탈출 창문의 위치등을 생각하여 도면에 표기를 합니다.
화재연기 경보기(smoke alarm)는 각 침실 안과 복도(hallway)에 필요하며 일산화탄소 감지기 (CO detector)는 침실 안 혹은 바깥쪽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설치하거나 하나의 기기에 두 용도가 복합된 combination device를 설치할 수 있으며 청각 장애자를 위해 시각적으로 경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strobe)도 2014년 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침실(bedroom)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창문이 필요하며 건물의 연령에 따라 최소 면적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 면적의 최소 5%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소방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비상탈출 창문(egress window)은 지하실이 walkout 형태로 문을 통해 밖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구조라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지하실이 실내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만 1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이면서 침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순수 면적 (net opening area)이 최소한 3.8 ft2이 되어야 합니다.
마감재는 보통 drywall로 벽과 천정을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ceiling tile로 천정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마감재를 사용할 때는 연소율(FSR: frame spread rating)이 15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수치는 마감재의 specification을 보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각 마감된 방(room)에는 난방배출구 (supply air duct register)가 있어야 하며 환기구(return air outlet)도 지하실 전체에 최소 한개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에 창문은 꼭 필요하지 않지만 환기시설(exhaust fan)이 있어야 하며 변기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탱크용량 (6L/4.5L)의 dual flush toilet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하실 마감 중에 별도의 가구(dwelling unit)가 생활 할 수 있는 2nd unit house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accessory apartment, in-law suite, 혹은 duplex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주방시설, 침실, 거실, 3pc 화장실등이 필수 구성요소가 되는데 단순한 지하실 마감과는 다른 좀 더 엄격한 건축소방법이 적용됩니다. 이부분은 기회가 되면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건축허가 진행 과정

신청된 서류와 도면 검사가 통과되면 허가증(Building Permit)을 받게되는데 여기에 필수 시공검사(Inspection) 목록이 표시됩니다.
지하실 마감 허가의 시공검사는 일반적으로 수도(plumbing), 냉/난방(HVAC), 골조(Framing), 그리고 최종 검사(Final Inspection)로 나뉘어 집니다. 경우에 따라 한번에 두가지 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의 네가지 검사가 필요하므로 각 공정을 마칠 때마다 시공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별도로 ESA (Electrical Safety Authority)에 연락하셔서 검사를 받고 확인서를 발부 받아서 건축 최종검사시 제출합니다.
허가 비용(permit fee)은 해당 시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마감면적 1 ft2 당 $0.50정도로 여기에 모든 시공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청 후 최대 2주 (10 business days)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검사를 마치고 통과가 되면 허가 종료가 표기된 문서를 받게되며 이로서 모든 허가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소방안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하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건축법규 준수와 적법한 허가 절차를 통한 안전한 공사에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